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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4호)

  "보안관찰 끝나도 벌금은 내라"

  김삼석씨 항소심서도 패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석(93년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으로 복역)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벌금 50만원형)를 선고받았다. 김삼석 씨는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보안관찰피처분자 신분에서 벗어났으나, 22일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손태호)는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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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4호)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첫 접수

  지난 1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공포된 지 열 달만에 공식적으로 첫 사건 접수가 이뤄졌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3일 고 최종길, 정경식, 신호수, 이이동, 김두황 씨 사건 등 다섯 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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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군대, 수사기관,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13일 ∼ 11월 19일)

  1.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생태보고 뭉개는 새만금 간척-한국관료 무지에서 비롯'-월드워치 연구소 레스터 브라운 소장(11/13) / 종교지도자 2천명 '새만금' 반대선언(11/14) / 새만금 주민․사회단체, 새만금 간척 중단 촉구 집회(11/16) / 세계댐위원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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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1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국보법, 이주노동자, 집시법, 진상규명, 진실,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국보법 적용 줄줄이 구속

  경찰·기무사 한 건씩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줄을 잇고 있다. 14일 강성철 전해투 연사국장과 정순철 세미 노동조합 사무국장, 정건(인하대 철학93), 최하란(인하대 철학96), 김종인(회사원)씨 등 5명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이들은 각종 집회현장에서 '국제사회주의자(IS) 관련 이적표현물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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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김용갑은 독사의 족속"

  천주교연대, 규탄입장 발표

  김용갑(한나라당 의원) 씨의 '노동당 2중대' 발언과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고문: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 등)는 15일 "김 의원의 시대착오적 생각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이 아니길 바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하루빨리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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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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