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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2호)

  주요공판안내

  ▶ 11월 4일(수) ·조은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 11월 5일(목) ·김영곤 외2(국보법, 전노운협) 오후 4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속행 ▶ 11월 6일(금) ·문규현(국보법)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합의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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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 인권하루소식 (1242호)

  〈공청회〉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

  민간단체의 힘으로 법무부의 ‘인권법’(안)의 핵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인권위원회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대) - ‘인권위원회법’(안) 발표 ·토론: 곽무근 검사(법무부 인권과장),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대), 심영희 교수(한양대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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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242호)

  인권영화제! 여러분의 후원 속에 만들어집니다.

  개인은 1인당 1구좌(1만원) 이상 단체는 1구좌(5만원) 이상 <인권영화제 후원계좌> 국민은행 822-21-0276-824 농협 033-02-119388 제일은행 110-20-342272 (예금주:서준식) 문의: 인권영화제 사무국(74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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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책읽는 교도소’ 말뿐인가

  검열 불편 이유로 도서 반입 금지

  법무부가 자랑한 ‘교도소의 도서관화 정책’이 보안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교도소의 이미지를 도서관처럼 바꾸겠다던 법무부는 최근 들어 보안을 이유로 외부로부터의 도서 반입을 금지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전국 각 교도소에 ‘원형을 훼손해야만 검사가 가능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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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검열, 가족, 미국, 군산, 정책, 일본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10월 26일(월) 김홍신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백신제조회사가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행성출혈열 백신 임상실험을 벌였으며, 가임여성까지 임상실험을 했다”고 주장/전국 11개 교육대생, “교육부의 수습교사제 도입은 교권침해 행위”라며 반대운동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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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교육부, 철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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