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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6호)

  <논평> 56만원을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이맘때가 되면, 가난한 저임 노동자들의 마음은 한차례씩 바닥을 친다. 그네들 기본급의 '맞춤 기준'이 될 최저임금이 한해의 고달픔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또 얼마나 더 이 악물고 살아야 하나. 말 그대로라면 최저임금은 저임 노동자가 최소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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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노동, 안전,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5호)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올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들로 구성된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다. 애초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던 26일 오전 10시경, 노동자위원들은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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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용역, 차별, 영세사업장,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5호)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 완성 앞둬

  "노동조합은 인정하지만 노동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은 사활을 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이 같은 판결로 재를 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들의 벼랑 끝 외침은 2002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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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6-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IMF, 대법원,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텐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초국적 기업과 시장이 지배하는 '위로부터의 세계화'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먹구름을 드리우는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인권운동은, 그리고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어떤 접근을 취해야 하는가? 네트워크 총회 셋째날인 10일은 이에 대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주를 이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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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네트워크,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국제, 국가, 농업,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이 본격 가동되게 됐다. 시행령 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0여개 각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재앙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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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파업,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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