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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하고 편안하게 쉴 방 한 칸이 없어 거리를 전전하거나 철거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이들 개인의 책임이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인가? 사회보장제도, 단팥 없는 단팥빵 “어머니 미안합니다. 오늘 면사무소에 갔더니 이달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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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나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 4월 10일 공장 입구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그렇다. ‘일할 권리’는 헌법(32조)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우리나라가 1990년 비준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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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정부,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1. 집회․시위의 자유는 요원한가? 종로구, 집회 중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해배상 청구(4.16)/ 서울경찰청, 100미터 내에 외국대사관이 있다며 노동절 집회신고 반려(4.20)/ 경찰청, 시위 전 과정을 비디오촬영 등 채증하기로(4.20)/ 경찰청, 노동절 시위 종로2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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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폭력, 경찰폭력, 노동절, 검찰, 공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경찰,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여권 핵심부’는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관의 폭력사태를 서둘러 ‘수습’할 태세이다. 온 국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그 대형사건이 겨우 열흘만에 ‘수습’된다는 것이다. 경찰청장 경질도 없고 폭력경찰관에 대한 형사입건도 물론 없다. “철저한 반성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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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지난 4월 14일 민주노총이 부평역에서 ‘폭력진압 정리해고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했다. 2월 20일 대검공안부가 ‘민생공안 원년’을 선언하고, 2월 19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바로 ‘민생공안’ 작품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린 이후 근 두달만에 집회가 ‘허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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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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