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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지난 9월 4일 현직 경찰관이 “현행 집시법은 비현실적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논문을 써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김상희 조사반장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 내용이 너무 많아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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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6호)

  2001년 집회·시위 관련 주요 검·경 발언

  ․4월 29일 “경찰은 이제 시위현장에서 물러나야”(부평 대우 폭력 진압 후 서울경찰청 이동환 경감, 이무영 경찰청장에 공개 서한) 5월 24일 “변형된 1인 시위는 위법”(정광섭 종로경찰서장, 신문 기고) 6월 18일 “시위 따른 민·형사 소송 적극 지원”(대검공안부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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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법, 신문,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오늘날 경찰은 맘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폭력시위우려․시간장소제한․시설보호 등의 집회금지조항, 신고․해산 규정, 금지통고와 질서유지선 제도 등 현행 집시법에는 갖가지 독소조항들이 있기 때문. 집시법,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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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장애인, 너희들은 집회하지마!”

  경찰, 불법집회 전력 이유로 집회 불허 통고

  집회 때마다 경찰의 극심한 제지를 받아왔던 장애인이동권연대(공동대표 박경석 등)가 이번엔 아예 집회 불허 통고를 받았다. 26일 종로경찰서 측은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실로 찾아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지난 7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8월에 버스를 점거해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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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장애, 광화문, 불법, 이동권,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매일 건물 앞에 와서 집회를 하니까 은행에서도 한 달 짜리 집회 신고를 냈더군요.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할지…” 시그네틱스 노조 정상우 조직부장은 지난 24일 집회신고를 내러갔다가 신고를 못하고 돌아왔다. 시그네틱스 노조는 지난 8월부터 시그네틱스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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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 집시법, 불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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