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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7호)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흐름과 쟁점

1. 파병 철회가 근본적인 해결이다 정부가 추가파병을 본격화하자 이라크 저항세력이 한국인 김선일 씨를 인질로 삼고 "철군하지 않으면 참수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파병 강행을 재확인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한국인 석방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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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최저임금, 이라크,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국회, 노동인권, 농성, 석방, 용역, 인권, 저항, 지역,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추모, 불안정노동, 개발, 광화문, 권리, 일자리, 학교, 행진, 빈곤,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6호)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고려대 미화원 노조 결성, "우리도 당당한 노동자"

일상적인 고용 불안과 노동강도 강화에 저항하던 130여 명의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당당히 선언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1일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은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아래 전국시설노조) 고려대시설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숙 지부장은 "시작이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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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2

인권키워드
학교, 고용, 노동자, 노조, 권리, 불안, 간접고용, 용역, 노동조합, 헌법, 정책, 단체교섭권, 저항, 집회, 최저임금,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2호)

최저임금 64만원, 여전히 가난한 노동자

25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 저임금노동자에게는 턱없이 부족

올해 9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결국 13.1% 인상된 64만1,840원(시급 2,840원, 일급 2만2,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주44시간 노동제가 적용되는 기업 노동자는 월급으로 64만1,840원을, 7월부터 주40시간제로 단축되는 공기업과 종업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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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민주노총, 노동자, 기업, 활동가, 빈곤, OECD, 임금, 저항,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601호)

3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날

25일 최저임금결정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최저임금 77만원”

#1. 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김정호 위원장 “나이가 50살이 넘은 영세사업장 미싱사 아주머니들은 하루에 12～13시간 일을 하고도 기본급 37만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3～4일 야근을 해야 겨우 58만원을 손에 쥡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포괄 임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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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IMF, 근로기준법, 노조, 민주노총, 저항, 지역, 퇴직금, 파업, 휴가, 불안정노동, 영세사업장, 경제, 활동가, 행진, 빈곤,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1. 진실규명, 멈출 수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모의실험 실험 결과 장준하 씨가 추락사하지 않았다고 결론(6.14)/ 의문사위, 군 복무 중 변사체로 발견된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해 총기번호 조작 단서 등을 공개하면서 '타살을 자살로 조작·은폐한 것'이라는 의문사위 1기의 주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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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자살, 지방자치단체, 집회, 노동3권, 인권위,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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