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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국내 소수민족인 재한화교 등에 대해 영주자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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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체류,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1. 발전노조, 신출귀몰 … 경찰, 조계사 난입 발전회사사장단, 교섭중단(3.5)/ 강남서, 정통윤에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명령 요청(3.5)/ 사회단체, 발전소 매각 긴급토론(3.5)/ 정부, 전력 배전부문도 올해 분할 내년 민영화 추진(3.6)/ 각계인사 988명, “민영화 강행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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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소,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구호를 외쳤던 철거민이 두 차례나 즉결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처벌 사유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시청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사건의 당사자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두 달여 째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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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벌금, 철거민, 경찰, 주거권,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45호)

  대우조선 직업병 대량 발생

  검진대상 중 94% 근골격계 질환, 회사 은폐 의혹

  지난 5일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248명의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집단 요양신청을 접수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1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도 늘어, 작업환경에 대한 종합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 요양신청은 지난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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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회사, 중대재해, 노조, 노동조합, IMF, 건강권, 국회, 노동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4호)

  "민영화방침 유보, 공론화가 우선"

  발전소 매각 문제지적 긴급토론회 열려

  발전노조의 파업 9일째를 맞아 25일 오후 3시경 명동 향린교회에서는 발전소 사유화에 따른 해외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노동·사회단체의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전산업의 사유화(민영화)와 관련한 정부 쪽 논리의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먼저 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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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6

  인권키워드

  민영화, 발전소, IMF, 한국, 산업, 노조, 파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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