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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2호)

  "구속, 알몸수색 근거 안돼"

  알몸수색 인권침해 논란 토론

  피의자 알몸수색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있는가? 전교조 교사와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에 대한 알몸수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았던 경찰은, 지난 10월 26일 알몸수색 관련 규정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아래 유치규칙) 제8조를 개정한 바 있다. 알몸수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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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전교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이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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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검열, 결사, 심의, 집회,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52호)

  미국 눈치 살피기 바쁜 한국정부

  소파협상 관련, 시위대 접근 방해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불평등한 소파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장소를 갑자기 변경해 시위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 하는가 하면, 뒤늦게 협상장소로 쫓아간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등 미국 눈치보기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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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경찰, 국방부, 광화문, 활동가, 학살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정주연의 인권이야기

  그 아이의 눈에 생기를 담는 길

  아이들은 부모를 잃어버리면 당황해서 갑자기 백지처럼 기억이 텅 비어 버려 부모가 아무리 일러준 주소도 기억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보통 미아가 된다고. 얼마 전 지하철역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한 아이와 마주쳤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고, 아이는 4살쯤 되어 보였다. 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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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0-12-05

  인권키워드

  부모, 가족, 인권, 연령차별, 아동, 아동학대, 여성, 학교, 법, 노인, 아동보호, 여성운동, 학생, 할아버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지난 1일 경찰청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아래 국과수)는 국내외 유전자 감식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유전자 자료 프로필 구축'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그동안 은밀하게 준비해 왔던 '범죄자 유전자정보 은행'의 설립을 이번 학술행사 개최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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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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