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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0호)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집시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수정안 제출 시간 요구에 따라 상정이 연기됐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실은 "16일 당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당론에 준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법사위 통과안이 사실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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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행진, 군대,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79호)

"집시법 개악하면 불복종운동 나설 것"

오늘 본회의 상정…인권단체들, 4대 인권사안 반대표결 촉구

반인권·반민주적 개악이라는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통과 저지를 위한 막바지 공세에 나섰다. 17일 오후 2시 전국민중연대 등 73개 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악안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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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2-18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운동, 헌법, 총선, 이라크, 파병,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77호)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인권을 크게 후퇴시킬 주요 법률안 등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저지행동에 나섰다. 집시법 개악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18일께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두고 있고 또 테러방지법안과 이라크 파병동의안마저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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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인권, 경찰, 불법, 촛불, 활동가, 이라크, 집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1. 최악의 인권 주간 인권활동가들, 세계인권선언 55주년 기념식에서 "근조 인권" 항의시위■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시장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책임 회피 급급(12,10)/ 범민련 이종린 명예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공분실로 연행(12.10)/ 노사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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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농성, 대통령,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생명, 지역, 집시법, 집회, 파업, 한진중공업, 불법체류,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행진, 단속, 재발, 시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03년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인권정보자료실은 12월 11일 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풍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서는 노무현 정부 1년의 인권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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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공부방, 정부,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사랑방, 제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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