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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1. “정리해고 반대 파업 정당”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형근), “정리해고는 근로조건과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 역시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며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 / 재판부는 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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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6호)

  “한전 민영화 웬말?”

  사회단체, 부작용 경고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오후 3시 참여연대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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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민영화, 노조, IMF, 국회, 대량해고,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5호)

  전운 감도는 한라중공업 조선소

  경찰병력 배치…헬기서 유인물도 뿌려

  겉으로는 노동자와의 대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 아래서 파업현장에 헬기가 뜨고 경찰병력이 배치되는 상황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40여일 째 파업이 진행중인 한라중공업 전남 영암 조선사업장 주변에는 이틀째 경찰 병력 180여 명이 진주한 가운데 사업장 출입구 세 곳을 모두 봉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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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공권력, 노동자, 임금,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2차 정부보고서를 분석․비판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인권하루소식>은 민간단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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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96년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파업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백운기 부장판사)는 19일, 96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징계면직 당한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 전 노조위원장 김순종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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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법, 집회, 파업, 동료, 노동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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