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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1호)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내부행사까지 불허,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강행' 의지 밝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가 9일과 10일 이틀간 계획하고 있는 집회에, 정부가 참여자 전원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발표해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8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기문 경찰청장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주말 개최 예정인 '공무원노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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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9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권리, 교원, 단체교섭권, 지역, 채증, 투표, 파업권, 노동3권, 경찰,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7호)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장기투쟁사업장, 2박 3일 노숙상경투쟁 돌입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싸움을 해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60여 개에 이르는 민주노총 소속 장기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이 노동자에겐 한없이 강하지만, 사업주에게는 약하기만 하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부당 해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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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5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법, 정부, 노동자, 노숙투쟁,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회, 파업, 회사, 노동조합, 부당해고, 일자리, 벌금, 체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비정규직 확대를 주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아래 입법안)에 대해 노동·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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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정부,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과 이별하지 않으려는 정치인과 보수세력들의 발악이 눈물겹게 이어지고 있다. 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특별기자회견까지 열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어 "국가보안법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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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2호)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지난해 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이 개악된 데 이어 지난 7일 소음규제를 주 골자로 하는 집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때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은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에는 65데시벨, 야간에는 6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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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지역, 경찰, 벌금, 법, 공권력, 운동, 학교, 무시, 행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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