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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최근의 헌재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대중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수의 법전문가와 엘리트들의 판결이 인민 다수의 의사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민 다수 혹은 그 대표에 의해 의회에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9명 재판관들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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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세계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이라크 침략 전쟁 관련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1. 우리,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가진 민간단체들과 관련 인권단체들은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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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전쟁,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한국,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명/논평

  전쟁반대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부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의 꿈너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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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최근 지율스님의 100일 간의 단식으로 극적 전환점을 맞은 천성산 살리기 운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새롭고도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인권운동도 그 화두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연의 권리' 주장. 도룡뇽을 원고로 내세운 '자연의 권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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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존엄, 법, 운동, 불평등, 인권, 재판, 생존, 미국, 전환, 법정, 배제, 생태계, 일본,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49호)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지난달 초, 비팃 문타본(Vitit Muntrbhor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문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권하루소식>은 그 전문을 번역·게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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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형벌, 범죄,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형, 생명권, 인권, 인권교육, 전쟁, 시민사회, 권리, 무기, 평화, 권력, 미국,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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