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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10일>(월) 새 노동법 국회 통과, 여야 안기부법 재처리문제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합의/ 한국수자원공사·한국해양연구소 내년 5월까지 시화호 방류 영향조사 착수/ '무갹출 노령연금법 제정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7백여명 탑골공원서 전국노인대회 열고, 노령연금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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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피해, 피해자,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학교, 대우조선, 한국,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4호)

53차 유엔 인권위 주요 의제

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실현의 문제 : (a) 적절한 삶의 수준을 누리는 권리와 관련된 문제 (b) 현재의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끼치는 장애 6. 발전권의 실현 7. 민족자결권과 식민지, 외국의 지배와 점령 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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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종교, 인권위, 발전, 고문, 병역거부, 심의,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인종차별, 경제, 제도, 점령,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4호)

국제 심판대에 오르는 날치기법

53차 유엔인권위 10일부터 4월18일까지

제53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제네바에서 개막됐다. 이번 회의는 53개 위원국을 포함한 약 1백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비정부 민간단체(NGO) 등 약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53차 유엔 인권위에서는 지난달 사임한 라소 인권고등판무관의 후임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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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지은경 1997-03-1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국제, 중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규정 (1)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 ① 안기부 권력의 비대화 ②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 권한 가) 국외정보 수집업무는 안기부를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칭하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내정보의 수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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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안기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과제: 과거청산, 조직개편과 권한분산, 통제강화 안기부에 대한 개혁과제는 크게 볼 때, 현재 안기부가 비밀의 장막 안에서 마음놓고 벌이는 음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행사, 곧 권력남용의 기회를 관련법령의 명확성을 기하고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권한행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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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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