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ꋮ 24일(월)

‘(피의자) 심문시간 시차제’ 도입해 수시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실시키로/전남경찰청 발표, 22일 오후 전남대 후문 앞길에서 대학생 시위를 진압하던 전남경찰청 기동대 의경들이 2개의 진압봉을 군화끈으로 연결해 휘둘러 말썽/교육개혁위원회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개혁방안’ 발표/독일 연립정부의 기민․기사연합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제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독일언론 밝혀


ꋮ 25일(화)

국무회의서 의결한 노동법 시행령이 초안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돼있어 노동계 반발/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장경삼 부장판사) 조영민 씨 등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가족 등 8백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인용해 시효소멸 되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 인터넷에 음란물 게시판을 만들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정석재 씨등 6명 구속, 한아무개 씨 등 4명 불구속/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회원 20여 명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 평결 촉구집회/정부, 중국출신의 세계적 인권운동가 해리 우 씨 방한과 관련해 “중국비난 땐 강제출국시키겠다”고 통보/동티모르 청년 31명 동티모르 문제로 파견된 유엔특사와의 면담 요구하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오스트리아 대사관 경내 침입/유엔개발계획, 세계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할‘세계환경기구’의 설립 필요 제기


ꋮ 26일(수)

<아사히신문>, 김현철 씨가 남북정상회담과 쌀지원을 추진하는 밀사로 활동한 사실 밝혀/5개 도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둘러싸고 12시간 파업/삼미종합특수강 인수과정에서 대규모 해고 사태 우려/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발대식/해직언론인협의회 80년 언론인 강제해직 및 언론사 통폐합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피소된 권정달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등 6명 서울고검에 항고/교육개혁위, ‘과외 검소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공청회’ 열고 과외대책 연구안 제출/OECD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정례회의서 한국 재개정 노동법 논의


ꋮ 27일(목)

종교계․시민단체 대표들, 북한동포에게 옥수수 1만톤 보내기 범국민운동 추진/민주노총 제5차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경제체제 개혁, 산별노조건설, 노조의 정치세력화, 노동법 독소조항 불복종 등 투쟁을 골자로 하는 97년도 사업계획안 확정/대전․충남지역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한총련 탈퇴 및 가입거부를 선언한 기자회견에 안기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제기


ꋮ 28일(금)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창립대회


ꋮ 30일(일)

통계청 발표, 2월 실업률 3.2%로 3년 만에 최고치. 실업자수 66만2천명/정부, 공업계 고교의 산업체 현장 교육인 ‘2+1체제’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산재보험 혜택 주기로/전교조 7대 위원장에 김귀식 교사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