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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다. 야간집회, 야간시위, 미신고집회, 일반교통방해 등. 이 중 야간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소멸 시효된 상태이고, 야간시위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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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법원,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부산지방법원, 한진중공업 조선소에서 농성중인 노조원들 강제퇴거 집행(6.27), 190여 일째 정리해고 철회 주장하던 노동자들 회사 바깥으로 끌려나와 … 한진중공업 노조집행부와 회사, 희망퇴직의 기회제공 및 민형사상 소송 고소고발 취하 등 노사협의 이행합의서 서명(6.27),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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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정부,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헌법, 전기, 이주, 입법,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5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150일 넘게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씨의 투쟁에 연대하는 희망의 버스에 전국 7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해(6.11). 사측은 용역과 컨테이너를 동원해 정문을 막았지만(6.10) 참여자들은 이를 뚫고 조합원들의 투쟁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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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권리, 원전, 정부, 용역, 전교조, 한진중공업, 이주, 정책, 연대, 개인정보, 교섭, 교원, 김진숙, 농성, 단결권, 대법원, 막개발, 민주노총, 위법, 인권, 임금, 주거권, 지역, 집시법, 파견, 학생, 헌법재판소, 교육권, 경찰, 시민사회, 불법, 한국, 희망버스, 마을, 서울시, 철거,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5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전자충격기는 누구를 위협하는가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의 안전과 범죄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호신용 경봉과 전자충격기 사용을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했다. 인권보호를 뒷전으로 미룬 채 강경대응으로 일관해온 조현오 경찰청장은 “과감한 총기사용”을 강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향후 공권력은 일선 사건현장에서 경찰들이 위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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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6-13

  인권키워드

  경찰, 무기, 미국, 경찰관, 공권력, 피해자, 고문, 쌍용자동차, 안전, 여성, 인권, 저항, 노동조합, 병원, 공항, 한국, 남용, 노동권, 농성, 뉴스, 생명권, 용산참사, 장애인, 집회, 촛불집회, 평택, 할머니, 개발, 청년, 집, 불안, 대추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4호)

  [이주의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2011.6.1~6.7

  √ 제네바에서 열린 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Regular Session)에서,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실태 발표(6.4). 특별보고관,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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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08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정부, 파업,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청와대,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집시법, 촛불, 허가제, 부양의무제, 불법,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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