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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는 5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여당과 민간단체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문제점과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록(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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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발표한 한국정부의 자유권조약 2차 보고서 심의결과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비롯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문제를 23개 조항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대표적인 인권문제로 거론되는 양심수 문제와 보안관찰법 등에 대한 지적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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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가해자, 공무원, 권리, 한국, 정부,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91호)

색깔론, 이대론 안된다

민교협, 영남권 집회 중단 촉구

4일 열린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거론하며 색깔논쟁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농성에 돌입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손호철, 민교협)는 5일 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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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고문, 농성, 대통령,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민주주의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4일 오후 서울 탑골공원에서 304회 목요집회를 열고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근안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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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고문경관 이근안(61)씨가 수배 11년만에 갑자기 자수한 사건을 계기로 이씨 사건의 처리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30일 이씨를 고소했던 현 새정치국민회의 김근태 부총재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고, 남북어부 김성학 씨 사건은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검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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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인권, 치료, 피해, 법, 정부,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미국, 핵,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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