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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편집자 주] 세계인권선언 9조에서 11조는 별도로 떼어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아니므로 필자가 하나로 묶어서 기사를 작성했다. 그렇지만 편집상의 문제로 4개의 기사로 분리하여 게재한다. 이들 조문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4편의 기사를 같이 읽어야 그 의미가 제대로 읽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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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5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깡패로봇 변신 완료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

한 부자청년이 예수에게 와서 물었다. “어찌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거라.” 그 청년은 가진 재산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걸 본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한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내가 너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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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8-08-0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법, 경찰관, 촛불집회, 최루액, 이명박,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물대포, 민영화, 생명, 집회, 경찰폭력, 민주당, 활동가, 청년, 에너지, 집, 무시, 무기, 정책, 점거, 정부,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115호)

[기고]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이 기쁜 싸움

[편집자 주] 이 편지는 8월 4일 오후 6시, 이길준 이경이 구금되어 있는 중랑경찰서 앞에서 있은 전의경 예비역들의 기자회견에서 필자가 낭독한 편지다. 이 편지는 이길준 이경에게 전달되었다. 즐거운 저항을 하고 있는 길준 씨에게 연대의 마음을 가득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길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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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완 2008-08-06

인권키워드
저항, 권력, 양심, 법, 지역, 촛불, 촛불집회, 할머니, 할아버지, 정당, 이야기, 시대, 핵,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일반 (115호)

[기고] 또 다른 이길준을 위하여

- 이길준과 함께하는 저항, 그 후

[편집자주] 이길준 이경은 2박3일의 특박을 나와 7월 25일 오후 8시까지 귀대해야 했다. 그렇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는 귀대를 거부하고, 7월 27일 저녁 7시에 신월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역거부 양심선언을 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길준 이경은 7월 31일 농성 중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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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2008-08-06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병역거부, 영장, 저항, 촛불집회, 경찰, 이야기, 활동가, 전쟁, 범죄, 국방부, 시대, 역사, 탄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는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보조하겠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를 노인의 건강권 보호와 실현의 관점에 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된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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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정부, 제도,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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