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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물구나무 (2805호)

  [즐거운 물구나무] '갇힌 자유'를 뛰어 넘자!

  집회장소와 시간을 미리 선점해 허위로 집회를 신고해 버리는 '유령집회', 주한 외국대사관 100미터 내에서 시위를 할 수 없어 등장한 '1인 시위'. 이 모두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변형된 집회시위의 얼굴이다. 여기에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집회장소를 경찰차로 포위하는 '원천봉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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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동절, 광화문, 국가보안법, 광장,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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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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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에 의해 누더기가 된 과거사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3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날 양당이 합의한 과거사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299명 중 250명이 참석, 찬성 159표, 반대 73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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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해방, 법, 진상규명, 진실, 세력, 공권력, 탄압, 민족, 입법,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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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가운데, 14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보안법 폐지 문제가 지난해 말에 이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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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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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8호)

  '실용' 가면 쓴 밀실합의 경고

  3대 개혁입법 요구 공동 기자회견 열려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3대 개혁입법의 합의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원칙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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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재 2005-04-12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교육,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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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87호)

  [논평] 4월 국회가 위험하다

  4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4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과거청산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과 비정규직 노동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를 앞두고 여당에서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신임 문희상 당의장 체제가 출범했다. 그는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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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09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노동, 노동시장, 생명, 정치, 체제, 정당,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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