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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8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가해자의 인권?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 갔더니 어떤 남자 손님이 주인에게 '왜 이 집은 B양 비디오를 갔다놓지 않느냐'고 호통치고 있었다. 대다수 남성들은 자신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관한 한, 합법과 불법, 도덕과 수치, 대상의 경계...이런 개념이 없는 듯 하다.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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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2002-03-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인권, 가해자, 국가, 성매매, 성폭력, 섹슈얼리티,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집, 법, 가족, 고문, 언론, 여성인권, 재소자, 재판, 청소년, 성추행,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9.11 테러 이후 강화된 각국의 테러방지대책이 심각한 인권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데 대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강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일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테러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국제인권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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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난민, 이주민, 권리, 불안,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1. 부시는 '악의 화신', 사상 최악의 환대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 발표(2.18)/ 미국대사관 주변 부시방한반대 1인 릴레이시위(2.18∼2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쟁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2.18)/ 전쟁반대 종교인대회, "악의축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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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성추행, 테러,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36호)

지문원지반환거부 행정심판청구

자기정보 '정정'시 반환·폐기 개념 포함돼야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열손가락 지문원지'에 대한 반환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 등 2백명은 지난해 11월 열손가락 지문원지의 반환 또는 폐기 등을 요구하는 '자기정보 정정청구'를 같은해 12월 경찰청이 거부한데 대해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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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당사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경찰의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 판사)는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수사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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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법,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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