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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최근 대법원은 교도관이 고소장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석진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깡패 재소자들에게 몰매를 맞았으나, 오히려 수갑이 채워지고 쇠사슬에 묶인 채 2개월간 독방에 쳐박혔다. 또 고소하려고 했다가 교도관들에게 오히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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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국가, 법,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6호)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호소 잇따라

  최근 들어 광주교도소(소장 정상문)측의 인권침해행위를 호소해오는 수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소측의 불법구금과 고소장 제출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의 한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윤 모 씨는 지난주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와의 접견에서 “광주교도소 수감당시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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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18

  인권키워드

  교도관, 불법, 피해, 교정시설, 대법원, 언론,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8일 대법원은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석진(33)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가 오히려 수갑과 사슬이 채워진 채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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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국가, 검열, 불법,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부평만행’ 현장에서 있었던 대우차 조합원 장병제, 성삼용 씨가 지난 13일 구속된 데 이어 16일 저녁 경찰이 다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을 연행한 가운데 경찰이 ‘사건의 전모가 잘못 알려져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우자동차노조 영상패가 촬영한 ‘부평만행’ 영상이 11일 산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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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지금 홍익대에서는 제9기 한총련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다. 경찰병력은 대회장소인 홍익대를 겹겹이 포위했고, 대검 공안부는 한총련 대의원 전원에 대한 검거 방침을 확정했다. 공안당국의 논리는 거침없다.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건 97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미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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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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