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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지난 1일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수사상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가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는 위자료 2천4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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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국가, 가족, 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흐름과 쟁점 1. 국가인권위, 인권단체들은 주는 떡이나 받아먹어라? 국가인권위가 인권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존의 ‘비민주적 국가관행’을 답습했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국회가 인권위원 4명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고(10.4) 대법원이 선출한 인권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밀실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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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활동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법원이 "징역형을 마치고 추가로 받는 보호감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였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징역살이 13년을 마치고 보호감호 중이던 피감호자 2명이 제기한 청구 소송 결과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주심 홍지영 판사)는 보호감호 중이던 송○○씨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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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 양보할 수없는 인간의 권리"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duck52@jinbo.net) 1.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사회 지난 3월에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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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정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1. 미·영 아프간 폭격, 김 대통령 "테러 응징 전폭지지" 일 총리 워싱턴 기자간담회 "미 공격 시 자위대 파견 검토"(9.25)/ 노벨문학상 수상자 나딘 고디머·귄터 그라스·다리오 포, 노벨평화상 수상자 남아공 데스몬드 투투 주교·오스카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보복공격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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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테러,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헌법, 대정부,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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