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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져온다고 간주되지 않는 한, 활동에 간섭하지 않았다.(중략) 12월 국회는 노동권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구상된 규정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노동자들은 노동법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제3자 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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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고용, 노동자, 임금, 노동법, 헌법, 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권리, 불법, 한국,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경제정책, 노동정책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가이다. 민주노총은 ‘멈춰! 박근혜’라 외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4대 요구를 내세웠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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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최저임금, 권리, 정책, 근로기준법, 정규직, 기본권, 노조, 임금, 조직, 노동권, 해고,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투쟁, 내일을 위한 시간

  ... 냥 떠드는 건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경제의 틀을 바꾸겠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요과제로 내세웠다. 20년 동안 정부와 대자본이 부지런히 움직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은 확고한 이중구조를 갖게 되었다. 10%의 정규직-대기업-노조 사업장과 90%의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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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비정규직, 노동시장, 고용, 인권, 해고, 노동, 존엄, 임금, 정리해고, 파견, 대기업, 정규직, 권리, 생존, 한국, 기업, 노조, 회사, 경제, 검열, 기간제, 언론, 인권감수성, 이야기, 시대, 일자리, 쌍용차,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제(아래 EITC)의 도입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이다. '일자리 창출정책'은 현실의 노동시장상황을 무시하고 있다. 빈곤층과 노동빈곤층이 처한 기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이다. 임금노동자의 55%가 넘는 사람들이 불안정노동자들이고, 대부분 정규직의 절반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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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국가,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밥 먹여준다

  ... 시간제 일자리를 홍보하면서 정부는 한국 사회가 남성 위주의 장시간 전일제 근로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면서, 남녀가 함께 일하면서 일, 가정이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치 조금만 일해도 충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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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3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경제, 한국, 정책, 노동, 노동시장, 여성, 임금, 차별, 소비, 고용, 근로, 가족, 나이, 노동자, 대기업, 육아, 정규직, 정리해고, 출산, 회사, 건강, 평등, 시대, 권리, 조직,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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