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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져온다고 간주되지 않는 한, 활동에 간섭하지 않았다.(중략) 12월 국회는 노동권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구상된 규정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노동자들은 노동법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제3자 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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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투쟁, 내일을 위한 시간

  ... 냥 떠드는 건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경제의 틀을 바꾸겠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요과제로 내세웠다. 20년 동안 정부와 대자본이 부지런히 움직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은 확고한 이중구조를 갖게 되었다. 10%의 정규직-대기업-노조 사업장과 90%의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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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장, 비정규직, 인권, 해고, 노동, 존엄, 노조, 임금, 정리해고, 파견, 기업, 대기업, 정규직, 회사, 검열, 기간제, 언론, 인권감수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경제정책, 노동정책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가이다. 민주노총은 ‘멈춰! 박근혜’라 외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4대 요구를 내세웠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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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장, 비정규직, 기업, 민주노총,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정규직, 노조, 임금, 노동권, 해고,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민이 주인이다

  ... 하는 짓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네요. 노사정 합의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노동자, 서민, 청년, 노인 가릴 것 없이 이미 팍팍할 대로 팍팍한 삶을 더 휘청거리게 하는 노동재앙을 ‘국민을 위한 일’이라며 세치 혀를 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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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10-07

  인권키워드

  노동시장, 노동자, 노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제(아래 EITC)의 도입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이다. '일자리 창출정책'은 현실의 노동시장상황을 무시하고 있다. 빈곤층과 노동빈곤층이 처한 기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이다. 임금노동자의 55%가 넘는 사람들이 불안정노동자들이고, 대부분 정규직의 절반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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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장, 복지, 기간제, 노동자,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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