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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7호)

  정보샘

  ◎ 투자협정 반대, WTO반대, 세계화 반대 연합공연 "시애틀, 프라하 그리고…서울" ․10월 8일(일) 오후 5시-8시 ․중앙대 대운동장 ․주최: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02-778-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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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03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흐름과 쟁점 ● 1. 착착 진행되는 '인터넷 통제' 수순 ◎ 정통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포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마침내 입법예고(9/19).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 계류중인 '불온통신'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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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6호)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그간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던 법무부의 변명이 '근거없는 핑계'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는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99년 8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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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재판, 보안관찰, 권리, 기본권,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6호)

  <논평> 동성애자에 대한 '상식의 폭력'을 멈춰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언제나 '장막 뒤에 가려진 존재'였다. 그들은 실재하지만 보이지 않게 살아왔다. 그러던 중 연예활동을 직업으로 가진 한 동성애자가 자신을 세상에 드러냈다. "내 커밍아웃은 성(性) 정체성 확립과 같은 거창한 얘기가 아니다. 살면서 기본적인 감정을 억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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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차별, 교육, 낙인, 진실, 약자, 배제,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705호)

  국정원 공작 의혹 또 제기

  청주지역 노동자, "간첩조작" 폭로

  국가정보원이 협조자(프락치) 공작과 간첩단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청주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 아아무개 교사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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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9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조, 지역,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간첩, 기업, 정리해고, 해고, 진상규명, 부당해고, 이야기,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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