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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8호)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고용허가제가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단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아래 고용허가제)가 1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해 7월 고용허가제가 제정되고 난 후 1년 동안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왔다. 가스총과 수갑을 동원한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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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1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자, 단속, 노동, 임금, 권리, 제도, 체불, 미등록, 가족, 교육,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언론, 자살, 최저임금, 출입국관리소, 해고, 광화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검찰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검찰 공안부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안'은 사전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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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공장, 주택, 길거리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15일부터 '이주노동자권리 카드'를 전국에 배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법무법의 과도한 단속으로 11일만에 1,039명이나 강제퇴거 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정부의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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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주거, 강제퇴거, 영장, 권리, 언어,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7호)

"전국 교육청은 약속을 지키세요"

장애인교육권연대, 8개 도시 교육청 돌며 합의 이행 촉구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각 지역의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순회투쟁'을 시작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6일 11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동안 대전, 대구, 제주 등 전국 여덟 개 지역을 순회하며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교육부와의 합의사항을 알려내고 각 지방 교육청의 정책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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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17

인권키워드
교육부, 장애, 지역, 교육, 제주, 무시, 농성, 집회, 광화문
인권하루소식 (263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1.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검·경찰 검찰, 강력범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 재추진…인권단체들 "인권침해 소지 있다"며 반대(8.10)/ 경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을 처벌하고 총기 사용을 완화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시안' 마련…인권단체들 "경찰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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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7

인권키워드
이라크, 검찰, 대통령, 파업, 경찰관,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임금체불, 지역, 차별, 용역깡패, 피해자, 경찰, 질문, 학교, 손배가압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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