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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754호)

<논평> 검찰은 삼성 위치추적 수사를 다시 하라

비리 정치인을 잡아들이는 데는 능력을 보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었다고 자부해온 검찰이 삼성이라는 거대자본 앞에서는 한 없이 무기력한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노조를 결성하려던 삼성 SDI 노동자들이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와 인터넷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적인 감시대상이 되어왔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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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9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정보인권, 피해, 법, 개인정보, 노조, 인권, 피해자, 헌법, 무시, 기본권, 감시, 노동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16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를 폐지하기로 한 지난해 10월 당정협의 결과를 재확인했다. 이날 당정은 △보호감호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필요적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집행유예를 도입하고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형법상의 강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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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17일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도)는 현재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령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3년 8월 신원조사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라 이뤄졌다. 현행 신원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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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기본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관련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사회각계 원로들도 17일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법안 철회와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 선언'을 발표했다. 원로선언에는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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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책,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권리, 생존, 법, 고용,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2월 반딧불,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반쪽짜리 법안으로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청산되지 못한 왜곡된 한국 현대사는 그 폭과 너비를 절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반쪽 짜리 진실을 들이대며 과거 청산의 당위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피해자·유족 단체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해 왔지만, 지난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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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2-18

인권키워드
재판, 역사, 선거, 고문, 진실, 사회주의, 학살, 국가, 한국, 법, 국회,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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