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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법률로 규정한 파견허용업무 이외에 불법파견을 한 경우는 파견기간 2년이 지나도 직접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중노위(위원장 임종률) 판정이 나왔다. 이는 노동부와 지노위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견근로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던 것을 부정하고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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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직접고용, 파견법, 부당해고, 권리, 불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동자는 아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접고용이 기본이다

  ... 파리바게뜨 본사가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괜찮나? 단지 불법 파견이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건가? 불법 파견이 문제인 거면 합법 파견은 괜찮은 건가?부리는 사장만 셋, 책임지는 사장은 없어빵을 만들어 팔아 이윤을 얻는 회사에서 빵을 생산하는 업무는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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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9-29

  인권키워드

  파리바게뜨, 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불법, 권리, 법, 노동, 고용, 간접고용, 근로감독, 이야기, 근로기준법, 수급, 임금, 파견법, 회사, 노동조합,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 높아지는 불법파견, 간접고용 철폐의 목소리, 장기투쟁 사업장의 승리…기륭전자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쟁취, 동희오토 해고노동자 복직, 그러나 계속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숨을 내건 싸움 □ 환경운동가들 ‘4대강 사업 중단’ 요구하며 고공 농성 돌입 등 직접행동…그러나 기만적인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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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경찰, 이주노동자, 집시법, 철거,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남일당,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야간집회, 단속, 이명박, 비정규, 정부,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운동, 권리, 학교, 법, 조직화,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자본,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 를 가졌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용역고용을 끝내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노동조합으로 뭉쳐 목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표방하는 것과 달랐고, 자회사 형태의 간접고용도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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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전환, 고용, 권리, 직접고용, 노동, 노동자, 정규직, 정책, 간접고용, 시설, 차별, 파업, 해고, 원청, 노동인권, 용역, 임금, 하청, 노동조합,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그 중 93.2%인 129명의 청소노동자가 용역직이라는 간접고용 형태에 있었다. 대부분 직접고용 형태였던 청소노동자는 90년대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지금은 거의 간접고용형태로 전환되었다. 고용과 사용의 분리는 노동권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용역계약에서 우월한 입장에 있는 원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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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전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제도화, 불안, 단속, 배제,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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