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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기초법에 근거한 생존권보장의 신청단계가 이러한 것이다. 사각 줄이기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급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필요한 서류양식이 관공서에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서류양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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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거 쏟아져 나오고 정보기관들에 유례없는 권한을 허용하는 한편, 기존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적 권리들을 무력화시키는 법조항들이 대대적으로 도입됐다. 미국은 국토안보부를 신설함과 동시에 불과 24일 만에 애국법을 통과시켜 테러 용의자 조사 권한과 감청대상자의 모든 전화통화에 대한 무제한적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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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미국, 전쟁, 탄압, 권력, 한국, 국정원, 인권,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3호)

"비정규 법안 개악하면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 4시간 경고 총파업 돌입

... 호소했다. 집회를 마치며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확대 개악안'이라고 쓰인 스티로폼 모형을 '권리보장 입법쟁취'라고 쓰인 통나무 모형으로 부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권리보장 입법 상징물 이후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법 강행 처리시 무기한 전면 총파업투쟁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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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4-0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 국회, 노조, 정규직, 노동법, 남용, 임금, 특수고용, 손배가압류,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회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자신들이 사측 영업이익 보호를 위해 사회 약자 권리주장을 막고 있다는, 자본을 대변해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며, 국제 규약과 한국 법질서에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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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탄압, 인권, 노동조합,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청소년 사법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비행과 범죄를 구분해 비행을 범죄화하지 말 것과 비사법적인 절차로 범죄(혐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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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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