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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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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회를 사전 경고 없이 침탈해 하중근 조합원을 사망하게 했다. 또 경찰은 2003년 개악된 집시법을 활용하여 집회신고를 자의적으로 금지했으며 8월 16일에는 서울에서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상경투쟁단 1천여 명을 전원연행했다. 9월 22일 한미 FTA 4차협상이 제주도에서 시작되자 경찰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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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농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지키지 않는 사회단체와 국민에 대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에 불과하다. 또한 개악집시법과 같은 악법의 잣대를 들이대 합법과 불법을 나누고, 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반민주 대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권단체들은 민관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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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권리,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관련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권운동연구소 객원 연구원 김도현 활동가에게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지 4월 20일자로 딱 8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도현 활동가의 변호인은 구속만기보석(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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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교육, 병역거부, 인권, 약자, 동지, 병역, 한국, 감옥, 변호인, 사회권, 양심, 육아, 이동권,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집시법, 건강, 범죄,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1호)

  고 최옥란 씨 추모제, 경찰 폭력 진압

  참가자 80여 명 연행, 장애인 부상 … 경찰 "야간집회 금지"

  ... 평화적으로 치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은 최근 촛불집회와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등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무리수로 해석된다.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에서의 차별은 이날 경찰의 무자비한 방패 못지 않다. 추모제에 참가한 장애인 박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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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장애인, 차별, 야간집회, 노동권, 농성, 여성, 이동권,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교육권, 장애여성, 활동가, 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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