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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4호)

  공판안내

  ... 국가손배소송, 오전10시, 서울지법 민사13부559호(선고) ·오종열(광주연합 의장), 집시법 위반등, 오전11시30분, 광주지법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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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호)

  주요공판안내

  ... 8231;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차, 14:00, 417호 ‧박동국, 집시법, 1회, 10:00, 424호 *이번 주 공판일정이 법원기자실에 배부되지 않아 빠진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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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노조파괴, 어떻게 가능했나

  ... 에서 파업만 시작하면 경찰은 불법 딱지를 붙이며 강제 진압으로 일관했고, 검찰과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고 처벌했다.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노조법은 무용지물이었다. 반면, 노동자에게 엄격했던 공권력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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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노동조합, 공권력, 이야기, 감시, 검찰, 파업, 회사, 공단, 동료, 탄압, 간접고용, 근로감독,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자살, 재판, 집시법, 최저임금, 하청, 단체행동, 치료, 범죄, 경찰, 노조법, 조직, 불법, 국가,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새 정부는 경찰의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시정하라

  ... 4명은 2008년 8월 15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용되었습니다.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규정상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요했고 당황한 피해자들은 길게는 체포시한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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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08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여성, 국가, 차별, 위법, 재발, 이명박, 공권력, 인권, 촛불집회, 법, 인권감수성,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성차별, 피해자, 시민사회, 평화,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 위한 시금석이었다.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범법자로 만들기에 대표적이었던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의 독소적 요소들이 엄존한 가운데 제정된 명예회복법은 소위 악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의 장애요소를 넘어선 것으로, 민주 사회 발전의 국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며, 사회적 통념과 가치를 한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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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장기수, 역사, 무시, 국가, 법, 입법,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심의,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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