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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인 10년을 구형 받았던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 씨가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형사 단독 9부 담당판사 유원석)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적표현물의 내용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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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9호)

  인권간행물

  ... ‘성공한 쿠데타론’의 반법치성: 형사법적 검토를 중심으로(한인섭)/나치의 유태인 학살자 재판과 5.18 특별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김인석)/부록 등. 3백50쪽, 값 1만원. -유엔 창설 50주년 기념 인권교육 자료- □ Secondary School kit on the U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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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퇴직금, 헌법, 제도, 법, 시설, 안기부, 인권교육, 재판, 진실, 교육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0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북한편

  확인할 길 없는 수백명의 정치범

  ... 국제앰네스티는 그가 지금까지 구금되어 있다면 양심수라고 확신한다. 경우에 따라 수십년동안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십명의 정치적 수인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 이들은 평양의 동쪽에 있는 승호리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이들 중에는 60년대 이후 소식이 끊긴 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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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재판, 핵, 기술, 사형, 정상회담, 가족, 간첩혐의, 대통령, 망명, 석방, 언론, 범죄, 애도, 에너지, 중국

• 인권하루소식 (422호)

  병원적출물 폐기장 해결 안되면 지자제 선거 거부

  [포천 병원적출물 폐기물 소각장 대책위] 밝혀

  ... 난 4월15일 시공회사측의 공사방해혐의 고소로 구속 중이던 김호경 씨와 김원영 씨는 1심 재판에서 각각 2년과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6월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주민 80여명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 재판은 계속 연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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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선거, 재판, 농성, 집회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손배소송 선고 두 번째 연기

  ... .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판사 최혜리)는 20일 오전 10시 문국진 씨 손배소송 재판 선고심을 지난 6일에 이어 또 다시 연기, 오는 5월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에서 갖기로 했다. 문씨의 부인 윤연옥(34)씨는 "사법부가 고문근절의지만 투철하다면 선고에 망설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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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헌법, 피해, 가족, 사법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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