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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7호)

  증거 불충분 살인혐의 20대 여인에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21일 친구 안아무개씨(당시 24. 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아무개 피고인(28. 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내용, 거짓말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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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집, 무시, 검찰, 수사과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485호)

  인권간행물

  ... 라의 길-나라정책연구원 · 개혁정치,중간점검 필요하다/보스니아 내전의 배경과 쟁점/성희롱 재판, 형평성 잃은 시대착오적 판결 등. 100쪽. □ 교회와 인권 1호-천주교인권위원회(☏ 777-0643) · 주요내용:장기수 이장형씨 편지/신귀영씨 일가 간첩사건에 대한 재심 수용 결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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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권리, 생존, 법, 국제앰네스티, 성희롱, 아동, 인권, 재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42호)

  경기대 [자주대오] 구속자들 대부분 풀려나

  ... 기대학교 전 학생회 간부 등 13명이 구속되었던 [자주대오] 사건도 부풀리기식 수사였음이 재판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10여명이 경기대 주사파 핵심 1백여명을 규합하여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시켰고, 이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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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2

  인권키워드

  조직, 석방,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는 법무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 심사위원회의 의결(따라서 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니다)을 거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단 2년으로 되어 있는 처분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은 없는 셈이다. 이 처분을 면제받으려면 1)준법정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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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호)

  콜럼비아 군과 경찰, ‘사회정화’라며 살인 일삼아

  ... 증폭시켜 왔는데, 대규모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군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군 중에서 재판에 회부된 자는 거의 없다. 반면 92-93년 동안 인권단체들은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와 고위 군관계자의 비난공세와 물리적 공격에 시달려왔다. ‘크레도소’라는 인권단체의 회원 3명이 총에 맞아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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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고문, 국제앰네스티, 소외, 재판, 집,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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