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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로 재판에도 가지 않았으며, 미제사건이 20건이었다. 이런 현상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사법부도 같은 장단 그렇다 보니 안기부는 두려운 존재일 수 밖에 없다. 최근 외국에서 북한 관계 연구활동을 하다 귀국한 어느 교수는 자신이 발간한 책과 활동을 문제삼아 자꾸 안기부 직원이 전화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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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법원,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삼갔다. [시사저널] 기자의 불구속 결정 직후 비교적 적극적인 논평과 해설이 게재되었지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장단을 맞추는 정도에 불과했다. 군사독재가 사라진 마당에 모든 언론에 동시적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흔치 않을 것이다. 대신 언론 통제는 각개전투의 양상을 띤다. 가장 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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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연대,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사항이다. 법원은 가능한 폭넓게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여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사법부의 위상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판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 재판 피고인들의 혐의사실은 통상의 예와는 달리 공지된 것들로서 재판공개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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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진상, 역사, 진실, 심리, 법정, 법원,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범죄, 기본권, 피해,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오히려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사가 대법관에 임명 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독립과 귄위가 높아질 것이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국무 총리나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회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유독 대법관에게만 인사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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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③

... 가로막으며 다양한 권리 침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책임을 물을 권리는 사법부를 통한 법적 처벌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시사한다. 책임을 묻기 위한 사회적 모색과 행동이 펼쳐질 필요가 있겠다. 한편, 풀뿌리토론의 첫 번째 질문에서 미안함, 책임감, 죄책감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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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언론, 참사, 혐오, 세월호, 피해자, 질문, 집회, 추모, 정부, 인권, 이야기, 탄압, 권력, 차별, 애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피해, 감시, 공권력, 남용, 명예훼손, 사법부, 사상, 생명, 재발방지, 전쟁, 존엄, 프라이버시, 청와대, 독립성, 불처벌, 경찰, 평등, 유가족, 학교, 공공성, 단속, 법, 매체, 언어, 점거, 공공,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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