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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오히려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사가 대법관에 임명 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독립과 귄위가 높아질 것이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국무 총리나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회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유독 대법관에게만 인사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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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 19) <장애인> 그때 그사람, 82년 장애인 이유 법관탈락 변호사 박운수씨, 사법부 편견에 분노, 이듬해 대구지법판사발령 5년간 근무(J.2.5 17)/장애인 고용 사업체 지원금-장려금 확대(C.2.6. 18) <교사복직> 재단서 무시된 교사 복직판결, 강제집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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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온실가스, 노동절, 임금체불, 제주,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남녀차별, 북한, 사법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자살, 재소자, 집회, 피해자, 진상규명, 시대, 학생운동, 헌법, 교육부, 무시, 무기, 피해, 조선, 아시아,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점령이다

  팔레스타인 학살과 폭력을 멈춰 세우기 위해

  ... 집권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한 정부 행보에 제동을 걸어온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개악을 밀어붙이고, 불법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강행하며 팔레스타인인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금기시되어온 동예루살렘 지역 이슬람 성지에 경찰을 투입해 충돌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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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3-11-0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학살, 미국, 점령, 한국, 불법, 국가, 해방, 무기, 불법점령, 안보, 정착촌, 민족, 마을, 가자지구, 정책, 사법부, 이슬람, 군사점령, 자위권, 하마스, 법, 자본, 동물, 연결, 군수산업, 극우

  권리 및 집단

  • 난민, 주민

• 후원인 인터뷰

  군 인권이 군대 내 인권으로만 갇히지 않기를

  백승덕 님을 만났습니다

  ... 라 병역거부할 권리를 명시하자는 제안과 이르다는 반박도 있다고 하네요.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나 국회가 모두 뒷짐만 지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를 일굴 수 있을까요? 대체복무제를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적 배려라고 본다면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제자리에 맴돌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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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7-08-14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사랑방, 전쟁, 대체복무제, 징병제, 병역, 국가, 한국, 병역거부, 시대, 감옥, 국회, 망명, 이야기, 군사주의,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정리해고, 집회, 촛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조직, 공공성, 피해, 법, 강정, 강제진압, 노동, 대체복무, 사법부, 성폭력, 여성, 용산참사, 위안부, 자살, 자살률, 지역, 철거민, 파업, 헌법재판소, 청와대, 피해자, 경찰, 활동가, 동료, 역사, 제도, 제주, 심리, 원전, 쌍용차, 미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미신고로 개최한 불법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사실상 단죄하는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정부와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 권리와 주권자로서 국민들을 끝까지 불온하시고 모독․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4. 2008년 촛불집회 실무진들은 처음엔 실제로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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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집시법, 촛불, 정당,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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