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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8호)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 청장은 용산미군기지내 지하 1층, 지상 6층의 호텔과 주차장을 관할 관청과 합의하지 않는 불법 건축행위로 적발하고 철거를 촉구했고, 미군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력을 동원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도 없는 임의 신·증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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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2000-02-19

  인권키워드

  미국, 불법, 민족, 철거,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주민, 성추행, 진상조사, 한반도, 무시, 피해, 국가, 기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2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①

  '전쟁'에 대한 반성, '인권의 시대' 모색

  ... 8228;인권단체들은 후속작업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소형무기의 불법 사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 ▲평화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 캠페인 ▲전쟁 방지를 위한 지구적 행동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한국 참가단 중 한 명은 한국이 시위진압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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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0

  인권키워드

  지역, 안보, 전쟁, 평화, 한국, 인권,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북한, 국제, 핵, 운동, 미국, 의존, 연대, 여성, 사회운동, 체제, 시대, 한반도, 무기, 불법, 군사, 기지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방법으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어긋나게 30여분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하였으므로 사실상 불법 구금을 하였다 할 것이고, 셋째로, (중략) 원고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으므로 전경들이 원고의 가방을 개봉하여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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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798호)

  날치기 항의 양심수 단식농성

  안양교도소 불법 징벌조치

  ... 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승시갑(포승과 수갑으로 결박함)하여 징벌방에 수용한 것으로 불법행위라는 것이 6일 접견한 이원재 변호사에 의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 씨의 가족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항의가 있자 교도소 당국이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송승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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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노동법, 불법, 교도관,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게릴라 활동”이라 낙인찍고, 그가 대통령인 이상 학생시위는 더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며 불법화한 김영삼 대통령도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폭력을 정당화시키려고, 한총련을 반국가조직으로 규정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을 금지시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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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재판, 정부,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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