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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7일 ∼ 8월 13일)

... 랑스 핵실험 재개에 반대하는 시위 전개/변협, 5.18관련자 기소와 전직 대통령 4천억원 불법 비자금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한국연극협회, ‘검찰의 5.18관련자 불기소 처분에 관한 연극인들의 견해’에서 불기소 처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 <해설> 지난주 우리는 다시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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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석방, 국보법, 근로기준법, 농성, 법무부, 경찰, 불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 이 한국통신 노조의 준법투쟁에 대해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는 등의 발언과 '준법투쟁도 불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노조간부들을 구속했다"며 이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제10조의 '개인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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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1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공권력, 공무원, 국회, 불법,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자들의 파업에는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겁박하고 있다. 탄압의 이유로 법을 운운하며 불법 딱지를 붙이지만, 저들이 내세우는 법의 잣대가 우리의 존엄과 권리를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3권 보장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며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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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권리, 노동자, 법, 국회, 파업,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기업, 차별, 노동3권,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고절차에 따른 최초의 ‘합법’집회라는 것. 그간 진행해왔던 집회들은 집시법상 모두 미신고 불법집회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 때문이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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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헌법불합치,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에서 2018년 반성폭력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영화 <파도위의 여성들>은 낙태가 불법인 국가가 많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국제수역에서 낙태시술을 하고, ‘미소프로스톨’이란 약을 전해주고, 복용법을 알려주어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과 여러 투쟁의 과정을 그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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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낙태죄, 이야기, 조직, 정보경찰,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신입활동가, 운동, 피해자, 피해, 국가, 대한문, 법, 교육, 기업, 낙태, 농성, 생명, 인권, 권리, 역사, 행진, 불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재난,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사찰, 건강, 진상조사,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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