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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가해자는 활개를 치면서 권력의 핵심부로 진출할 때 고문 피해자는 간첩의 누명을 쓰고 긴긴 감옥 생활을 해왔는지를 밝히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사법 기득권 세력들의 현실 안정론일 뿐이다. 법적 안정성에 우선하는 정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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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법, 사법부, 대법원, 고문, 권력, 인권, 역사, 피해,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05/02)

... 수고한 김명수, 박래군 활동가에게 감사드립니다. 2. 유해정 활동가 해외 연수 오랫동안 감옥의 인권운동에 힘써왔던 해정활동가가 지난 16일자로 휴직하고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출국일은 3월 5일로 알려졌습니다. 감옥인권 운동의 귀중한 자산이 자리를 비워 우리들은 매우 허전하고 아쉽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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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운동, 감옥, 감옥인권, 사랑방,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문제의 초점을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이 정당한지, 이것을 그냥 두어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병역거부자들을 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보고 국민으로서 최대한 존중을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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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안보, 제도, 병역, 평화,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집 이란주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보호 돼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장기간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며 외국인보호 소내 진정사건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독방 격리수용 규정을 '규칙'에 두어야 하느냐, '법률'에 두어야 하느냐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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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만 말했을 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못해 감옥에 갇혀있는 1천명이 넘는 양심수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사형제도 폐지문제에 관해서도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 이래 집행을 한 적이 없다"면서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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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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