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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 품을 개발한 특허권자의 이익보다 인간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각국 정부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TRIPs Council)가 19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열렸던 회의에서 아프리카 대표들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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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 지적재산권, 공공성, 정부,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909호)

“대체복무, 인권개선에 큰 몫”

국내 활동가들, ‘대만 대체복무제 참관’ 보고

... 따르면, 대만에서는 96년 치엔시치에 의원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와 여론으로부터 큰 반응을 얻지 못했던 이 주장은 97년 국방부가 군병력 감축과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돌파구를 맞게 된다. 사회복지단체 등을 방문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던 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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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8-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인권, 징병제, 전환, 정부, 군대, 대체복무, 병역거부, 국방부, 설득, 운동,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권과 관련해서는 철거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시 강제철거가 진행되는데, 정부는 “법에 의해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강제철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강제철거를 최대한 줄이자’는 국제법취지 및 절차는 국내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고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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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9호)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

...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낙후한 한국의 난민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정책적 조치를 방기하는 가운데, 민변 스스로 난민법률지원위원회(아래 난민지원위)를 설치한 것. 민변에 난민지원위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난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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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21

인권키워드
민변, 난민, 한국, 인권, 난민신청, 다짐,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824호)

"시위만 막을 수 있다면 뭐든지"

경찰, 고무총탄 도입까지 고려

... 했지만 화염병 시위는 늘어만 갔다"며 "화염병 시위는 잘못된 정책을 무력으로 밀어 부치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화염병 시위를 '시위 문화' 차원으로 또 경찰과 시위대와의 대결차원으로만 다루는 한 이 문제의 본질적인 대책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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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31

인권키워드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물대포, 언론, 집회, 정책, 정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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