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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7호)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아동인권의 증진을 위해 한국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지난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해 그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 권고문은 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따라 한국정부가 제출한 2차보고서를 심사한 후 채택한 최종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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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정부, 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학생, 약자, 학교,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출국될 수밖에 없었다. 이주노동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하에서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라면, 정부는 하루빨리 이들의 신분을 합법화하고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권복순 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현재 국적은 물론 자신의 정체성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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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 한국, 불법, 국적, 집, 학교,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이주노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복부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높기도 했다.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묵살해온 것이다. 일년사이에 시계바늘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방법은 대체복무를 입법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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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회, 대체복무,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도 같은 날 성명을 내 "정부가 보호감호제 폐지를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한다"며 "당장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보호감호소를 즉각 개방처우하고 단계적 폐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인권위에 "이번 단식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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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국가, 정책,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프간 난민캠프를 다녀와서

  ... 민의 수는 파키스탄 내에만도 300만 명에 달했고, 그 중 절반 정도만 UN이나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식량지원을 받고 있었다. 밀가루와 오일, 소금, 하루 물 15리터씩 등 가장 기본적인 식량만을 지원 받기 때문에 행여 식량이 모자랄 새라 아껴먹어야 하고,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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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난민, 한국, 국경, 국적, 인종, 전쟁, 자본주의, 집, 학교, 민족, 테러, 텐트,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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