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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놓이게 하여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며 "부성주의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므로 오늘날에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취급 해 왔으므로 현재도 그 차별취급이 정당하다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주연 세계화반대여성연대 활동가는 "부성을 유지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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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19호)

  천주교신자 첫 병역거부 선언

  고동주 씨 "입대와 신앙 양립할 수 없어"

  ... 가 천주교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함에 따라 천주교회 안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뒤따를 전망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순희 상임대표는 "병역의무 때문에 이땅에서 전쟁이 강화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것은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라는 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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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한국, 감옥, 대체복무제, 전쟁, 운동, 무기, 병역, 국가, 법, 활동가, 평화, 미국, 국회, 인권, 저항,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게 대우하는 것은 재판지원업무라는 법원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인적·물적 시설조건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적·물적 조건의 한계 때문에 차별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조건을 제거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만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법원도서관을 일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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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시설, 인권, 이야기, 조직, 국가, 대법원, 변호, 정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 방식으로 이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이트가 △정부부처 43% △광역자치단체 33% △정당 50% △국립대 11% △언론사 62% △포털사이트 30% 등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도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게다가 실명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서버에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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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21호)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

  ... 제지시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꾸짖으며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원내 정당이라면 당연한 의무이지 어떤 다른 전제도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의도 농성장을 찾은 민주노동당의 김혜경 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당은 마땅히 없애야 할 국보법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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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운동, 역사, 국가보안법, 정치,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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