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8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법에 살리라" 상

김성호 법무장관

<수상 이유> 사건의 개요 5월 어느 날, 법무부 장관이 ‘ㄱ’초등학교를 방문한다. 그 직후,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장관님께 지금껏 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법을 잘 지키겠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라는 미션이 담긴 활동지를 한 장씩 받게 된다. 학생들은 장관의 사진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일침회 2007-08-22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이야기, 인권, 병원, 학교, 발전, 가족, 교육, 뉴스, 비정규직, 재난, 학생, 형벌, 다짐, 질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6호)

서울출입국, 석방 미끼로 '프락치' 강요 의혹

"불법체류자 20명 알려주면 풀어주겠다"…인권위 조사 착수

...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강요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외노협은 법무부 장관 면담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 책임자의 사죄를 요구했다. 외노협은 △권리구제가 필요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신분조회와 강제추방 즉각 철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밀고를 강요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단속, 석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미등록, 공무원, 출입국, 범죄, 약자, 한국,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0호)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 력 수급정책이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이규홍 사무관은 "국익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정부는 외국 전문인력은 흡수·통합하되, 단순인력에 대해 단기순환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균관대 최현 교수는 "이주노동자들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6-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전환, 정부, 법무부, 지역사회, 법, 체류,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혈통주의,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의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결정으로 집회의 성역을 다시 되찾은 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일 △법원이 안기부 조작으로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 가족에게 국가배상을 명하고 국정원장이 가족들에게 사죄한 일 △정부가 제주 4?3항쟁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출신, 법원,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 또 “법 개정이 필요하긴 한데,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법무부가 서랍 속에 넣어버린 채 잠재웠다”며 “검찰과 법무부의 주도권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독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승호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무시, 법,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