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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3호)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 회를 다녀온 김은주(26)씨는 전했다. 김은주 씨에 의하면 김삼석씨는 전향제도의 부당성을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하기 위해 청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도소측에 의해 세번이나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삼석 씨와 최호경, 조덕원(남한조선노동당사건)씨 등 세명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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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3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교도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53호)

「국경선 없는 기자들」 최진섭 씨 석방 촉구

... ;말｣지 기자)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며 2월 24일 안우만 법무부 장관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구금중 최씨가 겪었던 고문을 사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을 촉구했다. 최씨는 92년 9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에 연루되어 국보법위반으로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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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3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법무부, 언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 유관 부처들마저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에 관한 정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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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입법, 국회,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방을 비롯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7개 인권단체와 함께 법무부 장관 앞으로 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 교도관 등에 조사 및 징계를 요청했었는데요, 당시 법무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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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조직, 한국, 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대통령,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 제를 촉구하는 노상 감옥시위에 들어갔다(7/7). 이어 가족모임은 포승줄로 몸을 묶은 채 법무부 앞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했다(7/21).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올해 11기 한총련 대의원 가운데 44명을 소환,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혀 11기 한총련에도 '이적' 올가미가 씌워질지 모른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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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1

인권키워드
전교조, 파업, 성추행, 철도노조, 인권, 자살,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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