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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0호)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 정기준 및 치료종결 기간 명시'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산업안전정책의 개악을 시도해 왔다. 이날 규개위는 경제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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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0

인권키워드
건강권, 민주노총, 정부, 기업, 노동자, 치료, 경제, 무시, 산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 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 조건의 변경이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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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불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2000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 13 2.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 14 3. 기업 수익성은 크게 향상된 반면 임금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 15 4. 고용구조가 악화되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 16 5. 경기회복과 함께 노동시간이 크게 길어지고 있다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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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조, 휴가, 대정부, GDP, 기업, 단체교섭, 불평등, 차별, 해고, 노동기본권, 경제, 단협,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 여전한 대학가 학생사찰, 한신대 건국대 비밀 문서 발각 충격(4/12) 10. 인터넷 기업 개인정보 유출에 네티즌 제동,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 대 손해배상 1억 청구(4/13) 11. '등록금 인상 반대' 교육부 점거투쟁, 시민단체 "당연한 저항" 지지 표 명(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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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법원,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재판기록 공개(15일) 6. ‘축재’말고는 제대로 하는 게 없군! 삼성 등 국내 30대 기업 대다수가 장애인 2% 고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18일) 7. 월드컵이 뭐길래? 상암동 월드컵 부지 강제철거 진행, 주민들 대다수가 돌팔매와 주먹질을 자행한 용역원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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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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