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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수 있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은 (자신이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일종의 자기검열에 의해 국가가 원치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회피하고 스스로 국가에 길들이게 된다"라며 '초감시국가'의 출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국가감시 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국가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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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운동,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프라이버시,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5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5)

  1951년 나주, '공비'로 몰려 죽어간 민간인들

  ... 이라고 덧붙이곤,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양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좌익에 대한 자기검열을 하고 있었다. 철천리는 행정구역상 3개의 구로 되어 있는데, 안학봉 씨는 철천3구 출신이다. 뒤늦게 확인된 사실이지만 철천3구는 당시 좌익활동이 꽤 활발했다고 한다. 철천1구와 2구에 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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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07

  인권키워드

  학살, 마을, 경찰, 전쟁, 이야기, 집, 역사, 국가, 한국, 가족, 국회, 지역, 진상규명, 진실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개정안 입법예고…정통부 장관, 통신 내용의 불법여부 판단 권한 여전(7.27)⇒'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 헌재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 중단과 제53조 폐지를 요구(8.1) 3. 회사가 당신을 엿보고 있어요 '노동자감시 근절 연대모임', 감시카메라를 통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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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정원, 농성, 회사, 헌법, 부모,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논평>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 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겠는가. 다양한 양심과 표현이 존중받는 사회여야만 그 구성원들은 자기검열의 악습에 물들지 않고 꿈꿀 수 있는 자유인일 수 있다. 구속되기 전 김 씨는 한 게시 글에서 "주체사상에 대해 편협한 접근을 버리고 이 사회에서 좀 더 공개적인 담론으로서 접근할 수 있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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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수사기관, 인권, 질문, 시대, 탄압, 공산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3호)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

  ... 만들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덧붙였다. 한동연은 국제연대 강화, 인권뉴스지 발행, 인터넷 국가검열반대 공대위 결합, 엑스죤 행정소송 지지와 연대, 호주제 폐지 등 현행 가족법 개정 등의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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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운동, 연대, 조직, 한국, 노동자, 여성, 장애, 호주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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