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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도소 : 양심과 사상을 이유로 한 수용자 차별처우 폐지, 사회보호감호제 폐지, 집필과 서신검열의 제한 법제화, 계구사용 구체화, 징벌관련 법령의 인권침해 가능성 최소화 ◎군 : 군시설에 대한 사망사건 유족접근 보장, 사망사건 전담 조사위원회 상설화, 군검찰과 헌병 등 독립성보장, 대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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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9호)

  <논평> 의문의 죽음, 이젠 차별 없이 밝혀져야

  ... 기수들의 사회주의 사상이 상반된 결정의 근거라면 그것은 위원회 스스로 레드 컴플렉스와 사상검열의 벽 앞에 무릎꿇은 비겁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어렵사리 밝혀진 죽음의 진실마저도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란 모호한 기준 때문에 희석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죽음의 가치가 매겨지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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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진실, 공권력, 사상, 차별, 고문, 생명, 양심, 저항, 경찰, 진상규명, 사회주의, 체제, 운동,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수 있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은 (자신이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일종의 자기검열에 의해 국가가 원치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회피하고 스스로 국가에 길들이게 된다"라며 '초감시국가'의 출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국가감시 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국가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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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일본, 주민, 시민사회, 운동, 프라이버시, 체제, 기본권,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5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5)

  1951년 나주, '공비'로 몰려 죽어간 민간인들

  ... 이라고 덧붙이곤,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양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좌익에 대한 자기검열을 하고 있었다. 철천리는 행정구역상 3개의 구로 되어 있는데, 안학봉 씨는 철천3구 출신이다. 뒤늦게 확인된 사실이지만 철천3구는 당시 좌익활동이 꽤 활발했다고 한다. 철천1구와 2구에 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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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07

  인권키워드

  학살, 마을, 경찰, 전쟁, 이야기, 가족, 국회, 지역, 진상규명, 진실, 집, 역사, 국가, 한국, 주민, 출신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개정안 입법예고…정통부 장관, 통신 내용의 불법여부 판단 권한 여전(7.27)⇒'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 헌재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 중단과 제53조 폐지를 요구(8.1) 3. 회사가 당신을 엿보고 있어요 '노동자감시 근절 연대모임', 감시카메라를 통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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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농성, 회사, 서울시,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헌법, 부모,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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