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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907호)

  "'인권'없는 '인권경찰'의 한판 이벤트"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에 인권활동가들 항의

  ... 이 작아지기만 하는 경찰, 그들 앞에서는 한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경찰이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 대열 앞에서 공권력을 제 멋대로 휘두르고, 개악된 집시법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더욱 제한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는 우리로서는 현재 경찰의 모습을 '빈수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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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집회, 추모, 질문, 권력,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05호)

  급식문제 비판한 학생 퇴학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학교비판 글 문제 삼아

  ... 학교로 복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 있는 급식 불만 한편 교육부가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슷한 급식학생 수의 고등학교를 대조한 결과 급식단가가 2200원인 김제서고가 2100원인 전주 전통문화고에 비해 실제 식재료비는 150원 더 낮았다. 운영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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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전교조, 인권, 헌법,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인정하지 않는 독일기본법 제48조를 소개하기도 했다. 헌법은 기본권 제한의 도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무원에게는 단결권마저도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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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만화사랑방 (2904호)

  [만화사랑방] 어느 사장님의 뇌 구조?

  구로디지탈 산업단지내 대표적인 사업장인 기륭분회는 최근 3년간 신규채용된 여성 생산직 노동자의 99%가 파견노동자이고 대부분이 여성인 생산직 노동자 250여명 중 210여명을 인력공급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불법파견을 자행해 지역내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용업체로 주목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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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파견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우토로 문제 닛산이 책임져라"

  우토로대책회의, 닛산코리아 앞에서 항의집회 열어

  ... 업과 함께 오사카와 교토의 방패막이로 교토비행장을 건설할 때 낮은 임금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집단숙식처였다. 일본은 이 곳에 비행장·승무원양성소·공장 등을 건설하려 했는데, 공사는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육군의 요청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국제항공공업이 맡고 교토부는 토지매수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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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7

  인권키워드

  우토로, 마을, 조선, 강제퇴거, 기업, 임금, 전쟁, 집회, 회사, 종전, 한국, 제국주의, 주거,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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