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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혐의로 기소된 니노병장과 워커 병장에게 모두 무죄평결을 내렸다.(11.20/11.22) 재판은 끝났지만 사건의 원인과 책임은 전혀 규명되지 않았고 희생자는 있되 책임져야 할 사람은 없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맞이했다. 미군으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이나 미군 검찰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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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9호)

  "민주화 운동 왜곡마라"

  계승연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 아직까지도 전경 7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발사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몇몇 진압경찰들은 폭발사고는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 당시 화재감식 전문가의 화인감정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농성 중이던 학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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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9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농성, 재판, 진상규명, 진실, 운동, 정부, 사형, 언론, 화염병, 노동3권, 탄압, 군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정당하다”며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실은 대법원 판결문이 지난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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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집,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헌법, 총선, 국가,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 "김 씨가 한국에 돌아온다면 탈북문제에 상징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조서영 02-735-4610/ email: dian-joy@hanimail.com) 난민이사국 감투가 아까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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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한국, 북한, 탈북, 운동,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5호)

  '약물주사 쇼크사' 의혹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파문

  ... 지의 여부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복역중이던 배 씨는 강간사건에 연루돼 또 다른 재판에 계류중이었으며, 사망 전날 재판정에서 소란을 벌이는 등 다소 불안한 정서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승환 전북대 교수는 "교도소 관계자로부터 '사망 당일 배 씨를 진정시킬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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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재소자, 자살, 교도관, 재판, 평화, 검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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