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등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 명예를 훼손당했고 국민적 신뢰도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각각 5천만원씩을 배상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공고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적 사회운동진영에 대한 흑색선전과 관련,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6

  인권키워드

  정부, 명예훼손, 손해배상, 공산주의,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 시키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며 조속한 법정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울 1곳뿐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일본 정부의 배상 받아내야 일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0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교육, 보호시설, 정책, 일본,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피해자, 경찰,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0호)

  '공권력 남용' 시민이 막는다

  광주시민, 총기남용 경찰관 고소

  ... 감금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는 최근 경찰력 남용 사건이 빈발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초 대응으로써, 향후 검찰 및 사법부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무고한 시민들을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임산부를 가스총으로 위협했다해서 물의를 빚어 왔다. 고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희 1996-09-19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경찰관, 집, 평화, 불법, 피해, 검찰, 불법체포, 사법부, 경찰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등으로 고통을 당한지 2년 8개월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어 그동안의 겪었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판결이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8

  인권키워드

  법원, 가혹행위,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564호)

  고 장현구 씨 대책위 35일째 영안실 농성

  고문경관 처벌, 제적생 복적 등 문제 안 풀려

  고문후유증 피해자 고 장현구(27)씨의 유가족과 경원대생들의 경찰병원 영안실 농성이 오늘로 35일째를 맞고 있다. 장씨의 유가족과 성남지역의 재야단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고 장씨가 분신, 10일만에 사망하자 [사학비리, 경찰고문 희생자 고 장현구군 장례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해학, 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7

  인권키워드

  학교, 농성, 유가족, 피해, 피해자, 고문, 영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