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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법에 반하여 학생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온 학교측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인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정당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강의석 학생을 퇴학시켰다. 더구나 학교측은 법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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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인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회에 민중들의 생존권을, 노동권을 맡길 수 없다. '개혁'을 정당의 홍보수단으로 삼는 세력은 결코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국회만 쳐다보며 기다리는 '국회바라 기'를 거부하며 이제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야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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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중 교무·학사/보건/입·진학 3개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 내 병역(미필 사유), 혈액형, 정당, 사회단체 활동 등에 관한 27개 세부항목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또한 기존 학교별 정보시스템(CS)의 보안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도 함께 권고안에 포함시키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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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 그가 돌아갈 곳이 어떤 곳인가? 총선거에서 82%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정권을 인수하지 못한 나라이다. 대학문은 3년째 닫혀 있고, 어떤 정치활동에도 체포·고문·처형이 따라붙으며, 군부를 위한 강제노동에 생계조차 꾸리기 어려운 나라이다. 이와 같이 40여 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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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인권,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활동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84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문민정부’ 이전의 구속자들

  ...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어 왔다는 점 △고문을 당했거나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는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고령과 악화된 건강 상태, 오랜 수감 생활, 수십년 동안의 감옥에서의 비인도적 취급 등 인도적인 이유 등을 들어 그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 강용주(35) 김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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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제앰네스티, 가족, 고문, 재판, 한국, 감옥, 북한, 자백, 건강, 사회주의, 정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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