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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뻔뻔하다! 염치없다! 후보사퇴하시라!

  ... 나라당을 찾기는 힘들다. 선거에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놓은 탓인지 전체적인 선거대응은 다른 정당과 분명히 차별화된다. 그럼에도 이 선거판은 예나 지금이나 공약은 난무하고 후보들은 난립한다. 그 와중에서도 경찰의 국회 진출이 유독 나의 시선을 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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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4-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진실, 국회, 불처벌, 선거, 인권, 피선거권, 동료, 선거권, 헌법, 총선, 권력, 불법, 법, 가해자, 감옥, 검찰, 공권력, 농성, 생명권, 집시법, 철거민, 형사처벌, 사찰, 피해자,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7호)

  [안태호의 인권이야기] 신고하지 않고 함께 살 권리

  ... 시선이 느껴진다. 이 말은 꼭 ‘사실혼 관계에 있는 너희들은 떳떳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정당하지 못한 관계야’라는 법의 부당한 규정인 것만 같아 맘이 불편해진다. 비록 사실혼 관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어느 정도까지는 혼인신고를 대체하는 효과를 갖는다 해도 말이다. 프랑스에는 결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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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호 2010-06-16

  인권키워드

  법, 권리, 제도, 국가, 여성, 이야기, 동료, 예술, 복지, 정당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인권을 지지하며, 그럼으로써 사법 정의 체제의 정당 절차와 순조로운 기능의 보장에 기여해야만 한다. 13. 의무 수행에 있어서, 검사들은 다음을 해야만 한다: (a)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모든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인종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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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 를 받으러 갔을 때 황당했던 일을 여담으로 이야기했다. 바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배후세력을 염두에 두고 미리 설계를 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조사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유도 질문을 많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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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신문, 촛불, 권리, 탄압, 피해, 한국,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50호)

  [기고] 용산참사 100일에 생각하는 인권

  ... 라서 이후 화재로 죽어갔지만, 경찰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되었다. 6명이나 죽인 국가공권력이 정당했다는 이런 결론, 그리고 ‘도의적 책임’만 지고 김석기가 사퇴하는 것, 그리고 철거민들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시켜 법정에서 재판 받도록 한 것은 극명하게 국가가 인권보장을 위한 역할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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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4-2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인권, 국가, 경찰, 배제, 참사, 검찰, 농성, 권리, 사회권, 용산, 주거권, 차별, 공권력, 뉴타운, 불법집회, 소외, 언론, 재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화염병, 청와대, 병원, 설득, 광장, 정당,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유가족, 조직, 헌법, 부모, 계급, 무시, 기본권, 분향, 법, 철거,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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