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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이내창이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승희와 안기부요원인 도연주였다"라는 한겨레신문 기사가 과연 허위인지의 여부. 나. 위 기사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구성요건인 '허위에 대한 인식' 및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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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배제,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췌

... 는 업종이다. 외국인이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는 경우는 드문 사례가 아니다. 92년의 한 신문에 의하면 중국인 2만여 명, 필리핀 파키스탄 네팔 등지에서 온 노동자 2만 5천여 명 등 4만 5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건설현장의 시멘트 벽돌쌓기 콘크리트 비비는 일등 막일에 종사하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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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노동, 임금격차, 한국,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재생산, 중국, 주거, 산업, 고용, 노동시장, 신문, 여성, 인권,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경찰, 전기, 단속, 농업,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 논의를 언론을 처벌하자는 논의에 가두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신문에 실린 부적절한 기사 한 줄이 아니다. 누군가 기사 한 줄로 무너질 수도 있는 불안하고 불평등한 사회다. 언론이 그런 사람들 곁에 있기를 바란다. 또한 부정의한 권력 편에 섰던 언론이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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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1-08-27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피해, 지역, 가해자, 감시, 국적, 성폭력, 차별, 참사, 제도, 가해, 소수자, 국회, 남용, 미투, 세월호, 신문, 심의, 정치,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운동, 권리, 에너지, 약자, 불안, 더불어민주당,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우리 홈페이지가 달라졌어요

... 비롯한 인권운동의 목소리를 모아서 세상에 내놓던 매체들이었습니다. 93년부터 시작된 팩스 신문 인권하루소식과 2006년부터 발행한 인권오름이 각각 10년씩 축적한 자료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어떻게 분류하고 지금의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정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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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상임활동가) 2019-03-11

인권키워드
사랑방, 평등, 이야기, 단어, 신문, 인권,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하청 노동자 4명이 질식 사망했다. 울산지역의 노동조합과 단체들이 거세게 싸우면서 지역 신문에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 광고를 게시했다. 이후 우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벌 대기업의 임원들이 머리 숙여 사과를 하는 신문보도를 접하고는 한다. 그리고 10여명이 넘는 원청과 하청업체들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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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대기업, 원청, 한국, 산재,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정부, 산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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