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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의 장유식 변호사는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지난 해 정보통신망법 입법예고안에 있던 ‘정보내용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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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무시, 권력, 검열,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가 참석하여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 씨의 이날 발언은 민변,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사회진보연대 등 16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지난 석 달간 준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씨는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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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82호)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사면복권> 세계최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사상전향 잣대…김영삼 정부의 절반 수준

  ... 것으로 기대했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가협, 민변, 천주교 인권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소폭·선별석방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사면조치는 군사정권이나 김영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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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4

  인권키워드

  석방, 사상전향, 감옥, 대통령, 조작간첩, 인권위, 진실, 민변, 학생운동,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7호)

  연세대, 경찰 인권유린 속속 드러나

  성추행 항의에 “이 빨갱이 년” 곤봉으로 구타

  ... 로 발간하여 경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고발할 예정이다. 인권협은 민가협 763-2606, 민변 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715-9185, 천주교인권위 777-0643 등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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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1

  인권키워드

  경찰, 성추행, 학교, 치료, 언론, 가혹행위, 고문, 수사과정, 최루액, 학생, 피해자,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7호)

  각계 1995인 양심수 석방 한목소리

  7일부터 일주일간 캠페인 펼쳐

  ... 어진다. 민가협을 비롯해 민주노총(준), 천주교 인권위, 한교협 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여연 등은 2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5년 세계최장기수 김선명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벌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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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위, 인권, 민주당,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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