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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으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국정원 포로됐나 한편, 이날 낮 2시 공동행동 소속의 민변 최병모 회장 등은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용철 비서관을 만나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안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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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정부,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446호)

검찰, 광주학살 책임자 모두에게 면죄부

5월 단체·재야, 항의투쟁 계획

... 발표하고 농성과 항의집회에 돌입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법부 고유한 판단사항이다. 검찰이 미리 사법심사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월권행위이고, 공소기피행위 자체가 내란 및 내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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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학생운동, 역사, 법, 세력, 사법부, 저항, 지역, 민변
활동 이야기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불참 선언

...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민변 등 많은 인권단체들이 불참 선언에 동참했다. 국제민주연대와 참여연대도 거부했고, 천주교인권위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거부했고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도 거부를 했다. 특히 당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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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파리원칙, 발전, 인권, 차별, 사랑방, 감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독립성, 민변, 이주,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찰은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야당 의원들 및 법학자, 민변 등과 공조를 하면서, 대중적으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반대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자유권팀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에 관한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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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운동, 차별, 차별금지법, 한국,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범대위, 연대,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정책, 서울시, 이명박,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미디어, 법정, 비정규,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삶_세상3 (152호)

[삶_세상3] 촛불, 번져나가야 할 자유

촛불 시민 ‘오만과 잡소리’를 만나다

... 거부운동’을 전개했다. “처음에는 연행 당하신 분들 위주로, 연행 당했을 때 애로사항이나 민변과의 연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원활히 하려고) 우리끼리라도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까페가 만들어지고 모였죠. 그 와중에 정말 검찰이 우리를 기소하고 벌금을 날리니까 여기에 굴할 수 없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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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촛불, 권리, 벌금, 정부, 촛불집회, 기본권, 검찰, 사상, 병원, 헌법, 평화, 가족, 공권력, 사생활, 수사과정, 여성, 유치장, 인권, 저항, 치료, 설득, 민변, 질문, 정당, 활동가, 탄압, 무시, 국가, 연결,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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