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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파트를 통해 본 지금 여기의 노동

... 자 역할을 한다. 돈 주는 사람들 마음대로 누군가의 노동을 하찮은 일로 만들어버리는 ‘감시단속적’ 노동이라는 해괴한 논리도 문제지만, 법제도가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서인지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짚어보자면 경비 순찰 업무 외의 일은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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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5-11-06

인권키워드
휴게시간, 인권,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고용,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시설, 언론, 인권감수성, 임금, 시대, 빈곤, 생존, 한국,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9호)

[임금에 대한 질문]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중에 임금도 있었다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③

...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노사관계 철폐를 요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복장과 두발단속 폐지, 강제적인 아침체조 중단, 식사의 질 개선 등이 포함된 수많은 요구들이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임금인상이라는 경제적 요구와 그리 다른 요구들일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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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0-21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권리, 회사, 민주노총, 존엄, 조직화, 자본,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대기업, 소외, 신문, 인권, 저항, 정규직, 차별, 파업, 노동조합, 질문,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 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각종 안전규제를 위반하여 영업을 해온 청해진 해운의 과실과 규제단속을 소홀히 하고, 재난발생시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국가의 과실 및 나아가 진상규명을 외치는 피해자들을 매도한 불법행위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사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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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범 2015-09-17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진상규명, 인권, 손해배상, 국가, 재난, 존엄, 질문, 권리, 재발,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솟을터 (445호)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2)

노동자 장기근속 자체가 희귀

... 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면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텐데요, 정작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근기법 위반 업체비율이 각각 82.8%, 90.7%나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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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도 2015-07-01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공단, 최저임금, 노동시장, 임금, 노동조합, OECD, 정규직, 존엄, 정부, 교육, 근로감독, 지역,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45호)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1)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폭언․폭행, 감시․단속 등 인권실태입니다. Q. 근로기준법 위반이 90.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A : 미지급 임금 여부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최저임금 위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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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도 2015-07-01

인권키워드
임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공단, 노동자, 노동, 권리, 수급, 회사, 교육, 지역, 노동시간, 소비,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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