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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6호)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 의 정보업무까지 장악하고 대테러활동 지휘하며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는 걸 보니 말이다. 통신검열 칼자루 휘두르는 데 '반국가활동'이란 핑계 하나로 모자라 '테러'까지 포함시키려는 걸 보니 말이다. '테러 우려'를 빌미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권한까지 가지려고 하는 걸 보니 말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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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미국,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출입국, 테러방지법, 집,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42호)

  전국 인권활동가들, '서로'와 '우리'를 만나다

  인권운동 내부의 차이 속 연대 모색…다양한 현안 열띤 토론

  ... 교수 사건을 통해 전향제도가 다시 부활하고 운동사회 내부에서조차 '국가보안법에 따른 자기검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인권운동 진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기 반성도 이어졌다. 이튿날에는 '반세계화와 인권', '평화와 인권' 등 총 12가지 주제별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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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8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파병,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조합, 노동자, 노조, 장애인, 전쟁,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이라크, 평화,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대해 김 씨는 "이런 것마저 이적표현물 게시, 배포라고 하면 수많은 진보사회단체 사이트도 검열해야 법의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등 투쟁 멈추지 않을 것 조영선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보석신청까지 수용한 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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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상검증을 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끊임없이 국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자기검열의 족쇄 속에 갇혀 있다. 이런 법과 제도, 문화가 모두 청산되어야만 근대 시민사회가 구축해온 사상·양심의 자유, 나아가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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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9

  인권키워드

  사상, 법무부,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는 내용을 담은 표현을 문제삼아 그 게시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사전검열 금지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헌법 해석의 충돌이 일어난다. 판결문에서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표현의 자유임을 법률가라면 누구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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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헌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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