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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3월)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2월 26일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 활동가의 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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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대법원, 활동가, 사랑방,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심리, 인권옹호,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변호, 재판, 집회, 학생, 경찰, 월담, 집, 학교,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굴뚝에 봄을! 희망을 일구는 시간

  ... , 이창근 동지가 굴뚝에 오른 2014년 12월 13일은 일방적으로 사측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 판결 이후 한 달이 되던 날이었다. 회계조작, 그리고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에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던 고등법원의 판결은 모두 뒤집어졌다. 풍선마냥 부풀었던 마음이 푹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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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3-10

  인권키워드

  동지, 쌍용차, 평택, 해고, 정리해고, 이야기, 유성기업, 교섭, 농성, 대법원, 한진중공업, 회사, 건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8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애도할 권리, 그리고 행동의 자유

  세월호 참사와 자유권

  ... 운동은 본의 아니게 그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왔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감시의 전문성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세월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채비를 꾸릴 수 있었다.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문제에 중점 대응 물론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단은 제한적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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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5-03-05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존엄, 집회, 경찰, 인권, 연대, 청와대, CCTV, 테러, 감시, 안전, 애도,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망명, 생명, 언론, 민변, 광장, 질문, 이야기, 활동가, 유가족, 검찰,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농성, 비정규직,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정보인권, 종교, 차벽, 채증, 청소년, 촛불집회, 테러방지, 반차별, 인권위, 다짐, 진상규명, 체제, 광화문, 운동,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국가, 매체, 세력, 정책, 시장,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7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4구역 재개발은 참사의 배경일 뿐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과제

  ... 때로는 5~6년이 걸리기도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2010년 11월 법원은 용산4구역의 관리처분인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폭행, 성희롱, 괴롭힘, 영업방해 등의 폭력으로 강제된 퇴거는 개발사업의 ‘합법성’을 내세우며 자행되었다. 용산4구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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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2-27

  인권키워드

  조합, 개발, 용산참사, 참사, 경찰, 진상규명, 세입자, 저항, 용산, 진실, 권리, 법, 철거, 농성, 부동산, 용역, 지역, 질문, 권력, 점거, 남일당, 이명박, 감옥, 강제퇴거, 검찰, 대통령, 물대포, 생명, 성희롱, 인권, 집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청와대, 독립성, 조직, 제도, 피해, 국가, 선거, 재발, 이주, 자본, 정책, 오세훈, 시장,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줄 수 있다”며 인권위법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하며 부결시켰다. 위에 열거된 사례들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로 나와 인권위가 법원보다 낮은 인권기준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2010년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식 방문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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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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