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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9호)

[열려라 참깨]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너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 발전단가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산출근거에 대해 (주)한국수력원자력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한수원의 답변은 비공개.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비공개'라는 세 글자만 적힌 결정통지서를 보니 허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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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언주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에너지, 원전, 정책, 안전, 발전소, 활동가, 후쿠시마, 생명권, 신문, 심의, 지역, 찬양, 녹색성장, 설득,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안보, 재생에너지, 미국, 핵, 국가, 전환,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 는 북한 개입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거 인권침해에 관해 불처벌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광주는 단지 보상금 얼마간을 쥐어진 채 더 이상은 침묵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의 시신을 홍어 택배로 비하하거나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혐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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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최은아 2013-06-05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혐오발언, 권력, 혐오, 차별금지법, 법, 소수자, 여성, 혐오표현, 민주당, 이야기, 운동, 학살, 검찰, 북한, 이주민, 인권감수성, 불처벌, 진상규명, 평등, 국방부,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 는 북한 개입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거 인권침해에 관해 불처벌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광주는 단지 보상금 얼마간을 쥐어진 채 더 이상은 침묵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의 시신을 홍어 택배로 비하하거나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혐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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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6-05

인권키워드
차별, 혐오발언, 권력, 혐오, 차별금지법, 법, 소수자, 여성, 혐오표현, 민주당, 이야기, 운동, 학살, 검찰, 북한, 이주민, 인권, 불처벌, 진상규명, 평등, 국방부, 민주주의, 무시,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7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

... . 이러다가 도서관에서 책까지 돈을 주고 열람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상생협의체의 공정이용가이드라인 문화적 소통까지 가로막은 저작권 여기서 세세한 법적 쟁점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위의 사례 중에서 어떠한 것은 현행 법에 따라 불법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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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13-05-29

인권키워드
법, 불법, 손해배상, 정부, 단어, 지역, 소비, 정당, 활동가,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6호)

[홍이의 인권이야기] 알바...무허가 주택 거주민들

... 한다. 해방이후 친일파 재산 국가 환수와 비롯된 소유권 다툼이 시작되며 방치되기 시작했고 한국전쟁이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무허가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여기저기 소유권이 이전되고 하는 와중에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진 것도 10여 년 전이라고 한다. 사무실 안에만 있다가 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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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2013-05-22

인권키워드
퇴거, CCTV, 강제퇴거, 기업, 용산, 주거권, 활동가, 정착촌, 단지, 조합,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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