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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이제 노조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책임 없이 권한만 행사하는 ‘진짜사장들’, 권리의 책임을 묻는 노동자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면 흔히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임금, 근로·휴게시간, 휴가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는 법으로 규정된 최저기준일 뿐, 권리의 전부가 될 순 없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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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정부,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차별, 쌍용차, 불법, 교섭, 임금, 노동3권, 법,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고용,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49호)

  [열려라 참깨] 알권리와 투명성을 위해! 우리 같이 갑시다.

  ... 번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같이가치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알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의 지원 바랍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에 불어닥쳤던 찬바람 속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로 세상을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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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승 2015-07-29

  인권키워드

  에너지, 연대, 활동가, 복지, 여성, 임금, 진실, 시민사회, 청년, 미디어, 이명박, 정부

• 활동 이야기

  평등예감 ‘을’들의 이어말하기와 비정규직 권리헌장이 만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겪는 문제가 아닌 사회가 사람을 갈라놓고 평등과 연대를 훼손시키는 방법이라 생각하며 이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서로를 연결하며 평등을 회복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배제하는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건네는 평등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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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11-07

  인권키워드

  이야기, 비정규직, 노동자, 평등, 차별, 대한문, 연결, 장애인, 시설, 병가, 네트워크,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박근혜 새정부, 알권리 암흑기 계속될까

  ...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수위로 봤을 때 소통이나 알권리 측면에서는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행히도 지난 정부는 알권리와 소통의 측면에서 낙제점이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 후퇴한 알권리 정책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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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3-02-06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대통령, 이명박, 플랫폼, 공약, 민주주의, 무기, 용산참사, 청와대, 사찰, 미국, 법, 배제, 4대강, 언론, 천안함, 컨트롤타워, 파견, 이야기, 활동가, 제도, 후쿠시마, 거버넌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7, 93다9163)라고 판시했고, 김기재 박사는 자신의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에서 "경찰관의 적법하고 타당한 그리고 총기사용 안전수칙을 이행한 상황에서 직무상의 총기사용은 최대한 면책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사견을 밝혔다. 하지만 김기재 박사가 각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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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무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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