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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만화사랑방 (2800호)

[만화사랑방] 이것부터 과거청산법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과거사법 통과가 임박했다. 양당은 진상규명 대상 가운데 하나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거론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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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4-28

인권키워드
세력, 진상규명, 법원, 진상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과거사법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이 합의안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25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는 민주노총 1층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밀실야합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 사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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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입법, 배제, 법원,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조직, 가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비정규 노동법 개악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공동대응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위원장 조영황)의 의견표명을 디딤돌로 해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저지라는 수세적 투쟁이 권리보장 입법 쟁취라는 공세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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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 정부,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일자리, 불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6호)

서울출입국, 석방 미끼로 '프락치' 강요 의혹

"불법체류자 20명 알려주면 풀어주겠다"…인권위 조사 착수

... 로 끌려간 그는 같은날 밤 10시 자신을 '미스터 리'라고 소개한 출입국 직원으로부터 "불법체류자 20명만 알려주면 풀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다음날 오전10시 누웅틴 씨는 "도망가면 때려죽인다"는 협박과 함께 다시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고, 강제추방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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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단속, 석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미등록, 베트남, 공무원, 출입국, 범죄, 약자, 한국,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열린우리당과 노동부, 재계는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수용하라! 1.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아래 사회권전략팀)과 인권단체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4일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안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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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국회, 사회권, 인권위, 권리, 차별,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정책,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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